특허(등록)증 재교부 방법

◈ 특허(등록)증 열람(복사, 교부, 재교부, 정정교부)하는 방법

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증은 권리당 각 1부씩 발급된다. 물론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수만큼 발급한다. 하지만 분실 또는 훼손, 권리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28조,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51조,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7조,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2조 및 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『특허(등록)증』 재교부 신청을 통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. 단, 재교부되는 특허(등록)증은 해당시점에서의 권리자 명의로 발급되며,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특허(등록)증은 재발급 되지 않는다.

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, 그리고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으며, 우편 및 방문신청의 경우 「열람(복사, 교부, 재교부, 정정교부)신청서」양식에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)하면 된다.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『서식작성기(KEAPS)』에서 「열람(복사, 교부, 재교부, 정정교부)신청서」를 작성하여 "전자문서제출 → 제출문서 생성 → 전자서명 → 온라인 제출"의 순서로 접수(서식작성기는 특허청 홈페이지 → 특허路→ 온라인출원서비스 →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)하면 된다.

수수료는 건당 6,500(온라인 신청시 5,000)원으로, 우편신청시에는 우체국통상환을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(우편번호 302-701,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청장 앞)하고, 방문 신청(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;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특허청서울사무소) 시에는 신청서 접수 시 부여 받은 수수료납부안내서(접수증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)에 출원인코드와 서류제출자를 기재한 후 현장에서 창구납부하거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로사이트(www.giro.or.kr)에 회원가입 후 결제계좌 등록을 하여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 하거나 특허路홈페이지의 "수수료관리→ 수수료납부 → 온라인납부 코너"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익일까지 신용카드/휴대폰/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. 

서식작성은 간단하여 제출인이 권리자 본인인 경우에는 「제출인 성명」, 「출원인코드」, 「신청대상의 표시」, 「신청이유와 부수」, 「제출인의 기명 후 서명」 만 기입하면 되며, 재발급되는 특허(등록)증은 우편으로 수취하거나 대전의 특허청 본청 혹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(방문) 수취가 가능하다.

제출인의 기명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,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인 란에 기명 후 서명을 한다. 또 제출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. 이 떄 사용하는 서명 또는 날인은 출원인등록(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,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)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.

※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, 먼저 특허(등록)권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특허(등록)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. 특허(등록)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, 등록원부와 출원인코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007.12.31. 이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(경정) 신청을 반드시 선행한 후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. 반면에 2008.1.1.이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(경정) 신청만 선행하면 된다.